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의 목적, 지급 대상,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자 분들이 복잡하지 않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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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원금은 왜 지급하나요?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정식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고 이후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 지원입니다.

지급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피해 회복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금액 결정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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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정리)

생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 주요 지급 대상

• ① 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② 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
  (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
  • 해당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예외 포함 대상

• 피해자 또는 희생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이
  주민등록상 가구원은 아니더라도, 생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가구원 수에 포함 가능

📌 즉,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거나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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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신청 접수가 공식 개시되었으며,
접수 마감일이나 지급 일정은 관할 지자체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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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안내)

생활지원금 신청은 비대면 및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다양한 접수 방식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1. 직접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부서 방문 접수
2. 우편 접수: 시·군·구청 해당 부서로 등기우편 발송
3. 팩스(FAX) 접수: 관할 지자체 팩스 번호로 전송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시, 반드시 신청서류 도착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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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 목록입니다.
단,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본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지자체 또는 위원회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 구성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해 사실 증빙 자료 (진단서, 사고 당시 자료 등 해당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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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서류 검토 및 가구원 확인
2. 실질적 생계보조 필요성 판단
3. 이의신청 또는 소명자료 요청 가능
4. 최종 심의 후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지원금 액수 및 지급 시기는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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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지급 대상자 여부는 단순한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3촌 이상 가족(사촌, 이모, 조카 등)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기재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허위일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수된 서류는 엄격히 관리되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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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유산청(위임 운영기관) 문의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공식 연락처 (곧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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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족의 삶 회복을 위한 첫걸음, 지금 신청하세요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은 사회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생활지원금은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이자, 국가가 보장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작은 지원이라도 현실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