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단속 실시!

소비자와 축산물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

1. 축산물이력제란 무엇인가요?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등의 축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이력번호를 통해 해당 축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식품안전 확보와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축산물이력제 주요 대상 품목

소고기 (이력제 의무)
돼지고기 (이력제 의무)
닭·오리고기 및 계란 (이력제 확대 적용 중)

2. 왜 위반업체 단속이 필요한가요?

최근 일부 업체에서 이력번호 미표시, 허위표기, 타 축산물과의 혼동 유발 등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량축산물이나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유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반 사례 예시

이력번호를 고의로 제거하고 진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혼용 후 판매
다른 농가의 이력번호를 무단 전용해 붙인 사례

3. 2024년의 경우, 합동단속,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번 합동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협력하여 전국 단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 단속 기간

2024년 11월 ~ 12월 중
주요 명절(추석, 설) 및 유통 성수기 직전 실시

🧾 단속 대상 업소

대형 유통매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정육점
온라인 축산물 판매사이트
축산물 도축·유통업체

* 2025년 단속 기간: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단속(6.9~6.27)

4. 적발된 위반 유형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십 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력번호 미표시

이력번호를 제품에 부착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력번호 허위기재

이력번호가 다른 농가, 다른 도축장에서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출처가 불명확함

- 표시사항 위조

수입산을 국산처럼 둔갑시킨 경우, 또는 등급, 도축일 등 정보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 온라인몰 내 무표시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자사몰, 오픈마켓)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없이 판매

5. 단속 이후 행정조치 및 처벌은?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처분 유형별 조치

이력번호 미표시 →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표기·위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가능

📢 농관원은 반복 위반 업소를 ‘불량축산물 판매업체’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6. 왜 축산물이력제 준수가 중요한가요?

축산물은 부패 속도가 빠르고 위생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가 곧 안전입니다.

이력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병든 가축 도축
수입 축산물 둔갑 판매
BSE(광우병), 구제역 등 질병 확산 은폐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내 축산업의 신뢰도 유지와 가격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핵심 제도입니다.

7.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12~14자리 숫자)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접속
‘이력번호 조회’ 클릭 → 이력번호 입력
생산자 정보, 도축일, 사육장 위치, 유통 과정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축산물이력제’(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도 검색 가능)

8.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고기 구입 시
→ 이력번호 부착 여부 확인
→ 유통기한·등급표시·포장지 정합성 확인

✔ 온라인몰 이용 시
→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력번호가 있는지 확인
→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확인 요청 또는 구매 지양

✔ 저가 고기, 혼합된 고기류는
→ 원산지 및 이력 정보가 누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9. 앞으로의 방향은?

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이력번호 표시 의무 강화
온라인 판매 감시 체계 확대
소비자 신고 포상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이력 추적 시스템 고도화와
소상공인 대상 이력제 교육 확대를 통해
전방위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 축산물의 투명성과 안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축산물이력제는 단지 행정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출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책임감을, 유통업자에게는 투명한 거래를,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줍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식탁의 안전망’인 셈이죠.

✅ 신고는 어디로?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멋쨍이 또마토의 정보🍅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