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과 약속

2025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은 '실용 중심', '민생 최우선'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촘촘한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해소, 청년과 서민 보호, 기후 위기 대응, 국토 균형발전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다수 발표해 국민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 경제, 노동, 교육, 주거, 에너지, 사법 개혁 등 분야별로 그의 공약을 정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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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정책 – ‘기본사회’ 실현의 초석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청년 기본소득: 만 19세~29세 청년에게 분기별 30만 원, 연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 경제적 자립을 위한 초기 지원책으로 제안되었으며,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
• 기본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거주기간 보장, 양질의 주거 환경을 핵심으로 함.
• 기본금융 시스템 도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제되는 금융 구조를 개선. 저신용자 대상의 공공 대출 상품을 정부가 보증. 연 3% 이하 금리 제한, 채무 재조정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됨.
• 전국민 건강관리: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 건강체계 전환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을 75% 이상으로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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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정책 –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성장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중소기업 보호, 자영업자 지원, 미래산업 투자 확대 등 실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영업자 회생 지원: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타격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탕감, 임대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구조적 지원책 도입.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연매출 500억 이하 기업 대상으로 세율을 5%p 인하. 지역 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보조금도 지급 예정.
• 디지털 산업 투자 확대: 반도체·AI·2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 민관 공동펀드 조성. 국가주도 대규모 인프라 구축.
• 지역균형 뉴딜 추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교육-주거가 연결된 '지역 균형 클러스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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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 정책 – 공정한 일자리 구조와 근로권 보장

노동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의 권리 회복과 고용 안전망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완전 시행: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2027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완비 목표.
• 주 4.5일제 시범 도입: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 대상으로 시범 시행.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 모색.
• 최저임금 현실화: 2027년까지 최저임금 12,000원 이상 단계적 인상 추진.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에 대한 보조금도 병행.
• 산재 책임 강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강화, 산재 전담판사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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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정책 – 공정한 기회와 지역 격차 해소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균형 있는 학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진로 맞춤형 교육 제공.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2026년 전국 적용 목표.
• 국공립 대학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 향후 전체 확대 가능성 검토.
•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사 배치 균형화.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 지방 대학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 학습 인프라 확대: 전 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온라인 수업 플랫폼 통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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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 정책 –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 공약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 최대 30년 거주 보장.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배치.
• 전월세 상한제 법제화: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제한. 갱신계약 시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 청년 주거 바우처 확대: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만 19~34세 저소득 청년 대상.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 빈집 활용 활성화: 지방 소도시 빈집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 임대 제공. 국토 균형발전과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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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에너지 정책 – 탄소중립을 향한 구체적 실행

환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40%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
•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녹색 전환산업에 재투자.
• 그린모빌리티 확대: 전기차 충전소 전국 5만 곳 이상 확충. 전기버스·수소버스 도입 확대.
• 녹색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기술 관련 일자리 50만 개 창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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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법·검찰 개혁 – 권한 분산과 국민 신뢰 회복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검찰의 권한 분산, 투명성 강화가 핵심 방향입니다.

•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최소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의 원칙 재확립.
• 공수처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 대상 비리 수사 독립성 강화. 수사대상 확대 및 조직 규모 재편 논의.
• 국민참여재판 확대: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비율 확대, 배심원 교육 강화로 신뢰도 제고.
• 법관 평가 시스템 도입: 판결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전문가 참여형 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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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 대통령’의 시작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각 분야별 정책에서 ‘소외계층 중심’, ‘지역균형’, ‘공공성 강화’의 철학이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의 말이 실현 가능한 약속이었는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행정력을 발휘해나갈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